건강수명 2022년까지 76세로 늘린다…신규일자리 10만개

정부가 대표적인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인 치매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2020년부터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등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지난 17일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의 통합을 거쳐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지난해 6월 15∼69세 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시민들은 정신건강(30.5%), 고령화(24.3%), 환경오염(22%) 등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제1차(2013~2017년) 때와 달리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 골자다.

  제2차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계획은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건강수명은 2015년 73.2세에서 2022년 76세, 신규 일자리는 같은 기간 17만개에서 27만개로 늘리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향후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미래의료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9700억원 규모로 추진될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할 R&D(연구개발)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여러 부처로 분산돼 추진 중인 신약·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합리화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이를위해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중요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가칭)이 입법 검토된다.

  안건별 심의에 앞서 간사위원인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심의 내실화, 토론 중심 심의 등 심의회의 운영방안을 보고했으며 다음달 중 통합 자문회의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다.